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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by 빠라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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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부러 구매해서 읽은 책이다.

제목은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책은 현직 판사가 쓴 판사들의 일과를 보여주는 책이다.

내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읽은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판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부터 그들의 일상이 궁금한건 아니었다. 나에게 판사라는 이미지는  엄청난 엘리트들이고 아주 권위있고 높으신 사람들이었다. 나같은 평민들과는 너무 격차가 많아서 궁금조차 하지 않았다. 

근데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사건사고를 보면서  판사들의 판결이 너무 어이없을때가 많았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보니  어느순간에는 판사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있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렇게 찾아낸 책이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다.

 

이책을 통해 나는 많은것을 배우고 알게되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법원에서의 그들의 삶은 회사에서의 우리들의 삶과 비슷했다. 우리에게 눈치 보이는 상사가 있다면 그들에겐 눈치보이는 부장판사가 있었고 우리에게 어려운 회사업무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어려운 재판이 있었다. 우리에게 싫증나는 야근이 있다면 그들에겐 어쩔수 없는 야근이 있었다.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기사를 보면서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보고 분노한다.  왜 형량이 저것밖에 안될까 하고.

판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건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감정대로 처벌할수 있는건 아니였다.  대한민국엔 양형위원회라는게 있고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양형기준이라는게 있었다.  판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형량을 정했다. 만약 양형기준이 없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많이 차이날수 있기때문에 정해진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판결은 쉬운것이 아닌것 같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고있을것이고...  그 사이에서 옳은 판단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우리는 언론매체에서 전하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판사는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있다. 그래서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확인하는것 같다.  그리고 판결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전한다.

 

나는 이책을 읽고 판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의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것은 꼭 판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그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과연 어떻게 하는게 정의이고 옳은 판단인지를...

 

재판의 시작, 재판하는 과정, 판결의 종료까지, 그리고 판사들의 일과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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