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방청기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고 왔습니다.

 

이미 방청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교대역 6번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6번출구에서 직진하다보면 길 건너편에 법원입구가 보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크게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고 동관쪽에 가면 4개의 별관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서관에서 하고 민사재판은 동관쪽 별관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서는 아마도 법원에 가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법원에 가는 일이 없는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저처럼 궁금해서 가거나 혹은 앞으로 법조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방청하러 가볼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막론하고 누구든  가서 방청할수 있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방청을 허용안하는 재판은 안되겠죠, 그외 유명인사나 사회에 큰 화제가 된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원하는 재판은 미리 온라인에서 방청신청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재판은 누구나  법원에 찾아가서  방청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가본적 있는 서관으로 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오늘 오전과 오후에 어떤 재판들을 하는지  게시판에 붙어있습니다.

자신이 방청하고 싶은 재판이 있다면 사건번호를 찾아보시고  어느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지  번호를 보시고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4층에 있는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게시판에서 찾아봤을때 오늘 가장 많은 재판을 하고있더군요.

 

하나의 사건을 대략 몇분사이에 금방 금방 처리했습니다.

 

오늘 느낀점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범죄를 한결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점 입니다. 전국민이 알고있듯이

대한민국 판사는 형을 엄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조건 항소부터 하고 보는것 같았습니다. 징역 6개월 받은 사람도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1년받은 사람도 항소를 하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해서 다시 법정에 서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엄격하지도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형을 정하는 시간임에도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것으로 보이는, 죄수복까지 입은 사람들이 선고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중 한두명은  반성하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사회에 복귀해도 또 사고를 칠것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분정도를 방청하니 오늘 재판이 다 끝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서둘러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내친김에 민사재판도 보고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형사재판은 여러번 봤지만 민사재판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다른점은  형사에서는 검사가 참가하지만  민사에서는 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에서는 당사자랑 변호인들이 참가하지만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안나오고 대리인이 나와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방청했던 민사재판에서는 모두 대리인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재판을 동관에서 합니다. 저는 동관쪽으로 이동해서 2호별관에 있는 법정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첨에는 동관쪽에서 한참 헤매다가 겨우 별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사재판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그냥 조용히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뒷쪽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민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확실히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보다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벽 색갈도 형사법정보다는 밝은 색이었습니다. 여자 판사분이 혼자서 수많은 사건들을 판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사가 원래 이런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찾아간건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습니다. 걍 1분도 안돼서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다 비슷한 형식이라 형사보다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형사보다 민사가 재밌다고 했던것 같은데...

 

판사님이 사건번호를 부르면 양측 대리인이 앞으로 나갑니다.

 

판사왈: 더 하실거 있으신가요?

대리인: 없습니다.

판사왈:변론을 종결하고 몇월며칠 선고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똑같이 하고 끝나더군요. 아마도 첫 재판이 아니고 거의 마무리 되는 사건들이라  이런식으로 끝나는것 같았습니다.

 

한 30분가량 앉아서 듣다가 지루해서 나왔습니다. 뭔 사건인지 모르니 더 지루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싶은 재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피고와 원고가 법정에서 서로 옳고그름을 다투는 그런 재판인데  여태 서울중앙지법에 방청을 여러번 갔지만 그런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속 장면은 현실 법정에서는 없는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찾아가서 그런건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선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방청하러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